<경제용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계약이 이루어진 후 정보가 한 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말해요.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답을 알고 있는 친구만이 답을 적절히 숨기면서 자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보험 업계에서 이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보험 회사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더라도 손실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험 회사는 가입자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금융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영이 어려워진 은행이 더 많은 예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높은 이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은 자금을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만큼 위험도 높은 대출에 사용하면서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다른 사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다른 사례로는 고용 관계에서의 상황을 들 수 있어요. 직원이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복지나 보장이 좋을수록,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열정을 떨어뜨리고 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성과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일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자신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한, 대출과 관련된 상황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조건이 너무 관대하거나 대출 이후의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대출 받은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낭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는 대출을 해준 은행이 대출자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자신의 생활 상황을 세세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된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아도 당장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불평등 증가

도덕적 해이는 종종 특정한 경제 주체가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소득과 자원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

도덕적 해이는 보험 시장, 금융 시장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가 효율적으로 맞물리지 못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 저하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간 또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공정한 이득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은행이나 대기업의 부적절한 위험 관리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일반 대중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비용 증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